여야 의원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현안질의
복지부 "사망원인 명확히 규명·공개...재발방지책 마련"
국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속사망 사건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늑장 대응 등에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 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신생아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유족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유, 대응팀 파견도 늦어 감염병이 사망 원인이었을 경우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았던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는 조속한 사망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먼저 박 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8일까지 전국 61개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사망 신생아 보호자가 양천경찰서에 신고한 16일 밤 11시 7분 이후 조치현황과 대응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유족의 경찰서 신고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사건 인지와 대응이 늦은 점에 대해서 질책했다.
성 의원은 "사건 인지 후 대응까지 너무 늦어 만일 사망 원인이 메르스와 같은 감염성이 높은 감염병이었을 경우 추가 감염의 가능성이 높았다.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대응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본부장은 "처음에 이대목동병원 측에서 의료사고로 의심해 경찰 조사 위주로 사건 대응이 되다 보니 (인지 및 대응이) 다소 늦었다"고 해명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 경력이 너무 짧아 사건 대응이 미흡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근무경력이 1년이 안 된 간호사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다. 간호사의 과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2년 전부터 이대목동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 좌우가 뒤바뀌고,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결핵에 걸리고, 수액에서 날벌레가 나오는 등 일련의 크고 작은 의료사고의 전조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조치 또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위생, 감염 관리 실태가 부실했다는 정황들도 예를 들며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예견된 대형의료사고...저수가 등 구조적 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의 위상을 실추시킨 대형의료사고다. 그리고 예견된 의료사고"라면서 "이 사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민간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도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건은 4명이 연속으로 사망하면서 의료사고로 인식된 것이지, 만일 1명만 사망했다면 의료사고로 인식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인지되지 않은 사건이 부지기수일 것"이라며 "신생아 중환자실 1병상당 연간 5800만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누가 제대로 운영하려 하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적자 실태와 수가가 낮아서 산부인과, 외과 전공의 지원 안 하는 것 모두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정춘숙·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송석준·강석준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은 보건당국의 뒤늦은 사건 인지와 늑장 대응에 대해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항생제 남용 우려, 사망 원인 미확인 사망 신생아 발생 시 신고 의무화, 환자 안전 관리 및 감염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등은 사건 발생 후 국과수와 질병관리본부, 경찰 등에서 개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생아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망한 신생아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