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철 가정의학회 이사장,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위해 노력 키로
전달체계 관련 학회 입장, "의협 회장 선거전에 이용하지 말라" 당부
대한가정의학회가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사가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 특별법은 제정돼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차의료를 고민하는 중심 학회로서 침묵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미래 한국의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덕철 이사장은 "새정부 들어서 개혁적인 방향의 정책들이 나오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정의학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일차의료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명관 가정의학회 정책위원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은 "의료계는 의원-의원간, 진료과간, 병원-병원간, 의원-병원간 무한경쟁의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또 "환자는 제한이 돼 있는데,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넘어 이제는 무리하게 장비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의료비의 급상승을 초래하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위기감도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원급의 역할과 병원급의 역할은 달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1차 의료기관은 경증환자, 병원급 이상은 입원 및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러한 전달체계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차의료의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강재헌 가정의학회 총무이사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이 올해 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희망했다.
강 이사는 "지난해 양승조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특별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은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원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의원·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활성화 ▲일차의료의 기능 정립 도모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원하고 있는 다른 진료과 전문의들이 일차의료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철 이사장은 "일차의료가 강화돼 질병을 예방하게 되면 질환이 발생한 이후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예방에 신경쓸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차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동네의원)의 역할과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캠페인 등을 통해 일차의료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전체 의사의 40∼50%가 일차의료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른 진료과 개원의사들이 일차의료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가정의학회가 주장하고 있는 일차의료와 주치의라는 개념은 많은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막고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규모를 생각할 때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올리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정의학회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주장이 올해 실시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이용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이 이사장은 "가정의학회는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학회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지, 이같은 주장을 의협 회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이용하는 것은 불쾌하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