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냐 회생이냐...의료전달체계 개선 마지막 고비

폐기냐 회생이냐...의료전달체계 개선 마지막 고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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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실무진 절충안 접근, 두 단체 회장 '담판'

폐기 수순으로 향하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극적으로 회생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최대 걸림돌이던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실 유지 사안에 대해 의협과 병협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실무진은 30일 회의를 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의협측에서는 임익강 보험이사와 조현호 의무이사, 병협측에선 이혜란 부회장과 정영호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 양측의 중재자 역할을 맡은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배석했다.

ⓒ의협신문

이날 의협과 병협은 두 가지 쟁점 즉 △외래전문의원의 단기입원 병상 허용 △일차의료 취약지역에서 병원의 일차의료 허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단기입원 병상 허용의 경우 개방형병원제도 시범사업을 선행하는 것으로 이견을 절충했다. 

병협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허용 절대 불가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섬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도출의 최대 문턱은 완화된 셈이다. 양측은 이날 협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놓은 상태다. 

다만 의병협의 공식 합의를 위해선 두 단체 최종 결정권자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이를 위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회동을 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두 대표가 합의에 이루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협의체는 18일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했으나, 1월 말까지 의협과 병협이 합의안을 도출해오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시한을 다소 넘기더라도 보건복지부 의지에 따라 협의체 논의는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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