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바른미래당 의원들, 의협 정총서 '문케어 저지 협력' 공언
"건보 누적금 사용, 국민이 언제 동의했나...박근혜 정부 전철 밟을 수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추진을 맹비난하면서 의료계의 문케어 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케어가 절대 실현 불가능한 대표적 표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문케어를 강행하며 그 피해가 의료계는 물론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의 문케어 저지 투쟁이 더 큰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 등을 통한 사회적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 문케어 추진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가장 먼저 문케어 비난에 나선 것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의사 동료로서 실현 불가능한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의 피해가 의사는 물론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1970년대에 시작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제도가 됐고, 그 바탕에는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또다시 의료계에 문케어라는 커다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문케어는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실현 가능하지 않는 정책이다. 복잡한 계산도 필요 없다. 간단한 사칙연산만 해봐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항의는 성공하기 어렵다. 의료계가 문케어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왜 실현 불가능한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계 내외의 소통 강화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의료계가 내부는 물론 정치인과 언론과 소통해야 한다. 국민을 이해시키면서 문케어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 국회의원이자 동료 의사로서 문케어의 부당성을 알리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나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케어와 관련해 여러 의료계 인사를 만나 협의했는데, 그 인사 중에도 의협회비를 내지 않은 인사들이 많아 놀랐다. 회비를 내지 않는 의사가 의협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미국의 경우 지역의사회에 회비를 내지 않으면, 어떤 의료행위도 할 수 없다"면서 "최 당선인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반발하지 말고 한데 뭉쳐야 한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이 문케어 저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잘 해줄 것으로 믿으며, 나도 돕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인 구속 논란에 대해 안타까움도 표했다.
박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의료진이 고개를 숙이고 구속된 것에 가슴이 매우 아프다"면서 "이런 사태가 왜 발생하는지 의사들은 너무도 잘 알지만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부디 이번 사건이 건보정책과 시스템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짧고 굵은 축사로 문케어를 비판하면서 의료계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박인숙 의원과 함께 문케어의 불합리함에 대해 다 얘기했다. 문케어의 불합리성은 의사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생로병사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감사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법과 제도 측면에서 의료계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운영위원회)의 문케어 비판은 거의 원색적이었다.
이 의원은 "문케어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펼쳤던 것과 같이 허황한 생각이다. 문케어는 시장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의 대부분을 쓰겠다고 하고 있다. 국민이 피땀으로 적립한 적립금은 이렇게 탕진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하고 "건보 누적적립금은 메르스 같은 전염병 창궐 시 등에 쓰라고 적립한 것이다. 정부에게 누가 이 돈을 쓸 자격을 부여했는가. 누적적립금 사용에 대한 국민의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문케어에 국민이 동의하면 나도 받아들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케어는 국민 입장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료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비탄력적 구조를 가진 시장이다.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달리하면 부의 수준에 따라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없는 비인간적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시장에 비정상적 수가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건보 급여를 통해 더 적은 보상을 받는 구조다.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는 생색내기 정책에 집중하지 말고 이런 불공정한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결과에 대한 성토 수준은 더욱 강했다.
이 의원은 "신생아 사망에 대해 가슴 아프다. 그러나 의료인의 과실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 구속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공개처형'식 상황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구조를 개선해야지, 의사 몇 명을 국민 앞에서 구속해 줄 세워 돌팔매질을 하고 희생양을 만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 나도 언론 칼럼 등을 통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에 대해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의협이 열심히 투쟁하고 있지만, 이런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우려도 하고 있다. 의료계가 최대집 의협 당선인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설득하는 대중적 의협회장이 필요하다. 최 당선인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 (최 당선인의 의협회장 당선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봉사해서 잘 된 것이 죄는 아니다. 의료계 (문케어 반대를) 집단 이기심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도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 한다. 이런 식이면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총에는 최근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참석했다.
김 전 지사는 "문케어는 표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 국민 건강까지 모두 바꿔 먹겠다는 표퓰리즘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의 기둥도 뽑아 먹는 이런 정책을 막을 유일한 집단이 의협이고 의사들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진료 이외에도 국방, 안보, 경제, 사회질서 등이 정도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큰 역할을 해달라. 나라의 병, 정치의 병, 경제의 병 등 사회 구석구석의 병을 고쳐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