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견해 밝혀...의료계와 대화 전제, 문케어 추진 강조
적정수가·심사개편 약속 재확인...하복부 초음파, 뇌·혈관 MRI 급여화 계획도 발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가 예고한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의료계의 의사표현의 방식일 뿐 의정 대화의 방해요소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의료계가 반대하는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아울러 의료계와 협의를 전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능후 장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브리핑에서 문케어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그리고 향후 의료계와의 관계 설정 방향 등에 대해서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강립 기획조정실장,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동국 인구정책실장, 박금렬 질병관리본부 기회조정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먼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그는 "얼마 전까지 (문케어 추진 관련)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활발하게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9차례 협의를 통해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안별 대책 마련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협에 새로운 회장 집행부가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의협 새 집행부와) 여러 통로를 통해 대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일 보건복지부 차관 등과 의협회장 등이 만나 소통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의료계와의 차차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예고한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계가 20일에 궐기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계 나름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의사표출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궐기대회가 의정 간) 대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의정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세심하게 들으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심사체계 개편과 적정 수가 보상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신했다.
강 실장은 "최근 심사체계 개편 TF를 구성했다. 그간 의료계에서 심사체계와 관련 너무 세부적으로 심사한다거나 지역별로 심사 편차가 크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또한 건보 보장성 강화에 포함된 예비급여로 인해 심사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심사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 또 기준을 달리해야 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가 적정화에 관해서는 "그간 보건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가체계의 왜곡된 부분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소아 중증질환, 감염병 예방, 일차의료 부분 등에서 사람(의사)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는 수가체계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분야 미래 청사진으로는 '한국형 One Health' 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박 장관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범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문제 대응체계인 '한국형 One Health'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여파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남북 간 보건의료 교류에 대해서는 감염병 공동대응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장관은 "감염병 문제는 남북한이 구분되지 않는 문제다. 앞으로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감염병이 바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이 하나의 리더십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휴전선 인근 말라리아 발생 문제는 현재 직면한 감염병 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방적 지원보다는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자세로 북한의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 경험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쌓는 등 역량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나아가 "모자보건사업은 세계적으로도 효율적인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북에서 모자보건사업을 펼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오는 9월부터 하복부 초음파와 뇌·혈관 MRI 검사를 급여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초음파 급여 범위를 기존 간, 담낭, 비장, 췌장 등 상복부에서 소장·대장·충수 등 하복부로 확대하고, MRI 검사 급여 범위도 뇌·혈관 검사를 포함하는 등 확대하겠다"고 했다.
▲올해 1월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치매안심센터 설치, 26개 중증치매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한 일련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들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차질없이 계획대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