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서약서 작성..."국민 건강까지 득표에 이용하는 포퓰리즘 반대"
치료 선택권·의료 자율성 보장, 새 건보제도 구축...왜곡된 의료 정상화
대한의사협회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만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서약서에 서명했다.
공동서약 내용의 골자는 우선 실현 가능성이 낮은 포퓰리즘 정책인 문케어 전면 재검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나아가 국민 치료 선택권과 의료 자유성을 보장하는 새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해, 왜곡된 의료제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공동서약서를 통해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며,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과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과 홍 대표는 이런 내용의 공동서약서 내용을 공개한 후 서명하고, 악수로서 공동서약서 준수를 다짐했다.
공동서약서에 서명한 후 홍준표 대표는 먼저 "얼마 전 최대집 의협회장의 압도적 당선 소식을 접했는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면서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폐단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인물로 알고 있다. (그런 최 회장이 의협회장) 취임 일성으로 문케어 저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문케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자세히 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의료정책처럼 망국적인 표퓰리즘으로 펼쳐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오늘을 계기로 의료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건보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세워지고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홍 대표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표와 인기를 얻기 위한 무모한 정책이라는 핵심을 잘 말해줬다. 문케어는 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보장성 강화를 명목으로 국민 의료비를 소폭 절감하는 정책임에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전하고 있다"면서 "이런 무분별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하는데, 추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재정 추계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의료서비스 가격은 하락하고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문케어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의료이용량 증가로 최소 34조원에서 최대 100조원 이상이 들지도 모른다. 매우 막중한 정책이며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공통의견을 제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동서약서 작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의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졸속인 문케어의 허구성을 짚어보고 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한 건보체계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자유한국당도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지 않지만, 문케어 추진으로 건보재정이 심각해질 것이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국가 재정이나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문케어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앞으로 5년 이내에 3800여 개 항목(의료행위와 치료재료)을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졸속 정책이다. 이전 정부도 급여 항목 확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단 40여 개 항목만 급여화를 확정했다"면서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도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체계 없이는 의료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의협이 제시한 내용을 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국민건강보험법 38조에 건강보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 위기, 전시, 전염병 사태 등에 쓰기 위해 해당년도 의료비의 50%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해당년도 의료비가 50조원이면 25조원까지 적립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간 적립한 준비금에서 21조원을 사용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적립금에서 21조원을 집행하고 나면 건보료 폭탄,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비 걱정은 없지만, 건보료와 세금 폭탄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한 문케어를 마냥 지지할 수는 없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건보의 이상적 목표다. 이런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적으로 견제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이 의협과 숙의해 5년 뒤 'I don't care'가 될 수도 있는 문케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측 인사들은 공동서약서 작성 후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비공개 회담에서 양측은 문케어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건보제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을 전해졌다.
한편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박정률 학술부회장, 연준흠 보험이사, 정성균 대변인, 홍순원 대외협력이사 등과 함께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았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 강효상 당대표 비서실장, 장제원 대변인, 김상훈 간사 등이 최 회장 일행을 맞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