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자기 '적정수가' 개념을 공개하면서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저평가된 의료원가의 적정화를 요구해왔고, 수가 정상화를 '원가+α'로 이해해왔다.
지난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실체가 드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가 적정화를 몇 차례 약속했고, 보건복지부도 적정수가 보상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이런 이유로 2019년 수가협상은 수가 적정화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나 다름없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수가협상에 앞서 6개 의약 단체장과의 상견례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5년간 단계적으로 보험수가를 조정해 건강보험 진료비 수익만으로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올해는 그 첫해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해 공급자의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15일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작성했다며 공단 관계자들이 밝힌 '적정수가'는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 이윤이 있는 수가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하다는 것이 아니며 이윤 폭의 설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동안 대통령까지 나서 수가적정화를 약속하면서 의료계는 일말의 기대를 품은 반면 정부가 수가 인상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이나 구체적인 인상방안을 내놓지 않아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를 자처하는 김용익 이사장이 밝힌 '적정수가'는 문재인 정부의 수가 원칙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낮은 수가를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이 큰 항목의 수가는 낮추고, 작은 항목의 수가를 올려 이윤의 폭과 격차를 평준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계내에서수가 분배를 다시 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런 구상이라면 과거 처럼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의 되풀이 아닌가 걱정이 앞서며, 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만을 잠재우기는 힘들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