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 대응 위한 TF 구성
정부 추진안 실효성 의문...현실적 대응방안 모색
의료계와 이렇다할 논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의료계가 TF를 구성, 적극 대응키로 나서면서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에 난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열린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추천한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을 위촉했다. 간사는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가, 위원으로는 의협에서 김정하 의무이사·성종호 정책이사·황지환 의무자문위원이,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보험부회장·이혁 보험이사·유태호 학술이사를 비롯해 조현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무이사가 참여키로 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 대응을 위한 TF'를 통해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정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을 결정했다. 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이해 당사자인 의협을 제외한 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 구성했다.
이에 대해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이미 짜인 각본 속의 시범사업에 일차 의료기관을 들러리 서도록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즉시 현 추진단을 해체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의 추진단을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이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을 마련하면서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발했다.
의료계는 ▲동네의원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고 지원금 투입 ▲의사의 진료 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케어코디네이터의 명확한 기준 마련 ▲전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환자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료 적용 방안 논의 ▲건보공단의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 설립 및 운영 반대 ▲지역의사회 일차의료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재정 지원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