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서발법=공공성 침해법안…즉각 철회하라"
노조, 타결 실패 시 9월 총파업 예고
"촛불집회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시행한다면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것"이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 큰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며 '공공성 침해 법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73개 병원이 집단 쟁의조정 신청했음을 알렸다. ▲양질의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업종 노사정 협의체·산별교섭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법안 결사반대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9월 5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1차 쟁의조정 신청병원 9월 5일, 2차 쟁의조정 신청 병원 9월 12일).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지금 의료규제완화, 의료민영화가 우려되고 있다. 2002년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부터 영리병원 문제가 대두됐다"면서 "노조는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투쟁해왔다"며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도 시행하지 않았던 의료민영화나 영리화를 촛불집회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다면 국민들에게 대단히 큰 실망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우리는 의료민영화 관련 모든 법안·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계속 추진한다면 그동안 10여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선언할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2018년 임단협 교섭은 타결되지 않았다. 이에 20일 54개 병원이 1차로, 27일 19개 병원이 2차로 총 73개 병원이 집단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했다.
노조는 "집단 쟁의조정 신청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급한 과제 해결은커녕 엉뚱하게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법안도 아니고 올바른 경제발전법안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보건의료분야, 환경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착한 규제를 무력화하고 공익성·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 법안·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특혜법안"이라고 비판하며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야합처리를 중단하고 공공성 침해법안들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9일 정부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추진 및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조는 "일자리 발굴처 1순위는 보건의료분야가 돼야한다"며 "인력 확충이 가장 절실한 곳이자 일자리 창출이 곧바로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일자리 창출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만 총 2만 4060명에 달한다"며 "일자리 창출 규모는 ▲입원 병동 간호사 시간 외 근무 해소에 총 1만 5600여명(입원 병동 간호사 10만명 기준) ▲주 52시간 상한제 준수를 통해 4260여명(상급종합병원 1260명,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00명 기준)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에 4200여명(상급종합병원 1500명,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700명)"이라고 설명했다.
20일 1차 쟁의조정 신청병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비롯해 20개 지방의료원, 금강아산병원, 광주기독병원, 부평세림병원 등 19개 민간 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등 6개 특수목적 공공병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8개 사립대병원이다.
27일 2차 쟁의 조정 신청 돌입 병원은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2개 국립대병원과 동국대병원, 조선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을지대병원 등 5개 사립대병원, 울산병원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15일간의 쟁의조정 기간 동안 병원 로비 농성, 병원장실 항의방문 등 다양한 투쟁 전개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