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건보-실손의료 연계법 발의...공·사 의료보험심의위원회 설치 골자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실태조사·관련 자료 활용 등 규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국민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공·사 의료보험 제도개선,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사 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공·사의료보험 및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공·사 의료보험심의위원회는 국민 의료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사 의료보험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공·사의료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요양급여 대상 결정, 비급여 대상 비용 현황 분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순 보험요율 산출, 실손의료보험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급여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답보상태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등 가입자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누적 가입자가 3000만명을 상회하고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의료쇼핑 등의 영향으로 인한 손해율 급등 및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민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의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