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무리한 정책 추진 재검토" 주장
혼란을 틈타 큰 이득을 취하면서도 보다 많은 이득을 꿈꾸는 보험사 비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실손보험사의 보건의료정책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보는 실손보험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더 극대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비급여정책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물론 실손보험사들이 직접 비급여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됐기 때문.
대개협은 4일 '실손보험호사의 의료정책 간섭을 중단하라'를 성명을 내고 "막대한 자본과 힘을 가진 생명보험사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행해진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비급여의 중요한 순기능을 외면하면서 비급여를 건강보험제도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죄악시하고 있어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함에도 보장성 강화라는 허울 좋은 슬로건 하에 벌어지고 있는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은 그 급격한 속도와 함께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건강보험체도 도입 시부터 시작된 저수가로 인한 수가 보전의 문제는 수 십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도 없이 계속 공급자인 의사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원가를 무시한 저수가로 병실료를 비롯한 MRI 및 상복부 초음파 등 각종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를 급격히 도입하고 있다"며 "국가 대계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에 가장 큰 축인 의료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료정책의 근간은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진료 부분을 먼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제한된 보험재정 한도 안에서 정책들을 선정할 때는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급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찌된 이유인지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한 듯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현상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그 순위 결정부터 납득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이러한 분위기를 틈 타 비급여의 급여화로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보는 실손보험사들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비급여는 건강보험수가체계 하에서 어쩔 수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로 비급여를 단순히 비용증가의 주범으로만 매도해 죄악시 한다면 이는 곧바로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을 막고 환자들에게 새롭게 발전된 의학적 접근을 막는 최대장벽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료란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지금도 매 순간 새로운 고도의 의학 및 치료 방법들이 탄생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십년 된 일반 치료법조차 아직 모두 급여화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모든 비급여행위를 어떻게 다 명문화할 것이며, 더군다나 보험재정적 대책도 의문인 상황에서 어떻게, 누가 그 모든 부담을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개협은 "국민의 건강은 절대로 정책적 실험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밝힌 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에 귀기울이고 무리한 건강보험정책 추진을 더 늦기 전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러한 혼란함을 틈타 큰 이득을 취하면서도 보다 많은 이득을 꿈꾸는 보험사들이 있다면 당장 그러한 시도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