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대증원 등 반발 대규모 사직...모집 시도에도 미동 없어
의대생 동맹휴학에 뒤늦은 휴학 처리..."2025학년에도 '투쟁'" 결의
[2024 의협신문 10대 뉴스]
'도량발호(跳梁跋扈)',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으로, 의료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태도와도 딱 걸맞는 단어다. 난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선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이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의료계를 탄압했다. 그 끝은 자멸이었으나, 무도한 권력의 폭주는 대한민국 의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4년 의료계를 뉴스로 돌아본다. <편집자 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2월 미래 의료 주역인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수련병원과 학교 등 각자의 자리를 떠났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시작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미래 의료를 이끌어가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내려놓게 한 것.
정부는 지난 가을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전공의 '추가'모집과 '추추가'모집까지 시행했지만, 정작 복귀한 전공의는 1% 내외였다. 최근 이뤄진 2025년도 전공의 1년차 모집 역시 전체 모집 인원에 8.7%만 지원하며, 내년도에도 병원에서 전공의를 찾아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장 따윈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 미련없이 접을 수 있게 됐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024년 레지던트 모집에서 빅5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합격한 한 전공의는 "꿈의 원동력은 사명감이었다. 어떤 위험하고 힘든 길이라도 버틸 자신이 있었다"라면서도 "정부에 대한 믿음, 기대가 쓰러지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이어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을 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휴학·집단 유급을 인정 못한다며 편법을 총망라한 학사일정 조정 가이드라인도 밀어붙였지만,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에도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2월, 40개 의대 학생대표가 단체행동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의대협 단위대표자 임시총회를 거쳐 '동맹휴학' 돌입을 결정했다.
2025년도에도 '투쟁'을 결의한 의대생들은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결국 정부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인정했으며, 대학에서는 휴학을 잇따라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