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의정 협의체서 '수가 정상화' 강한 목소리 내겠다"
당-정-청 9월까지 문케어 관련 대화 없으면 '정책연대'로 맞설 것
뇌·뇌혈관 MRI 급여화 논의를 마무리한 대한의사협회가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적인 수가 정상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협의체에서 수가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진찰료와 처방전료 현실화를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
최대집 의협 회장은 13일 경상북도의사회에서 열린 회원 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수가 정상화를 위해 진찰료와 처방전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차기 의정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 및 의료계의 나아갈 길',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 집행부 주요 회무 추진사항'을 경북의사회 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당·정·청이 9월 중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합의안을 만든다면 의료계는 극단적인 총파업 등의 수단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뇌·뇌혈관 MRI 협의 결과를 대표적인 대화의 결과물로 예로 들었다. 최 회장은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필수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100개 정도로 정해서 한다면 의료계가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원안대로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의료계의 길을 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적정수가를 보장해주겠다고 발표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 재정 확보 의지는 없는 것 같다"고 일침을 날렸다.
또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지적하면서는 원칙적으로 정상 수가가 무엇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최 회장은 "의약분업 재평가와 일본식 국민 선택분업 도입을 위해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후반부에 일본식 국민 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측에 계속 신호를 보냈다"며 "정부는 협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만약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의료계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의 힘만으로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를 알리는 데 어려움이 많아 최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협회,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와 정책적으로 연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의료현안에 대해 회원과의 대화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협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수가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 ▲각 직역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협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수가 정상화와 관련 최대집 회장은 "진찰료 부분에 대한 인상(진찰료 정상화), 처방전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을 수가 정상화의 첫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체 수가에 대한 부분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다양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10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의정 협의체에서 우리가 최종안으로 무엇을 제시할지는 더 논의해야 하지만, 중요한 사항으로서 진찰료 정상화, 처방전료 부활을 수가 정상화의 시발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도 "오늘(13일) 오전 8시에 제5차 의정 협의체에서 뇌·뇌혈관 MRI 급여화를 협의했고, 다음 의정 협의체에서는 수가 정상화를 중요한 목표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진찰료 인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위그룹 회원과 하위그룹에 있는 회원들의 편차를 줄이는 방법도 협상단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확실한 복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 대응 및 대관 업무 강화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최 회장은 "앞서 보고했듯이 당-정-청이 문케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의협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연대를 만들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행부가 3년마다 바뀌더라도 대관업무를 할 수 있는 상근이사가 많아야 한다"며 "상근이사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각 직역 단체와의 업무 협력도 공고히 할 것을 밝혔다. 무엇보다 절반에 가까운 봉직 의사들을 위해 병원의사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의협 산하조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13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라며 "교수·개원의·봉직의·전공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개원의·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속해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봉직의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은 없다"며 "봉직의를 조직화하기 위한 준비로 병원 의사노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의-한-정 협의체에서 나온 의료일원화 관련 합의문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 회장은 "합의문과 관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협의 제일 나은 선택이었다"며 "실정법을 지키면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협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광만 경북의사회 고문은 "의협 집행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 협의가 잘 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관행수가의 50% 수준밖에 급여화가 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제대로 'NO'라고 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