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개설 불허 권고로 건물·직원 관련 국제소송 불가피"
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표방했던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발생한 병원 건물, 직원 등을 둘러싼 문제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운영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가 개설 불허 권고로 발표되며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이 사실상 힘들어졌다"며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불허되면 이미 완공된 병원 건물 문제와 지금 고용돼서 월급을 받는 직원들 문제, 국제소송 등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JDC는 다음 사업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찾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제주도가 직접 병원을 매입해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거나 JDC에서 회사의 투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병원 매입한 후 다른 국립대 병원 등 비영리병원 투자를 모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금 녹지병원 부지를 비영리병원으로 유치 후 헬스케어타운 내 전문병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 개설 허가 38.9%, 개설 불허 58.9%, 유보 2.2%로 나타나,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아울러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녹지국제병원에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공론조사 의견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 같아서'가 66.0%로 가장 높았고, '유사사업 경험이나 우회투자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의 주 기능인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 같아서'가 각각 12.3%, 11.3%로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