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바이오 5개 단체 공동 대응 나서기로
유관 협회간 역할 모색…주요 이슈·산업계 요청사항 정부 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과 관련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나고야의정서는 국가 간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 공유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지난해 8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됐다. 생물주권을 다루는 협약이지만 관련 업계와 연구개발 분야에 제재 대상이 늘어나 관련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국내 바이오 관련 5개 단체는 최근 모임을 갖고 나고야의정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각 협회별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회원사 의견수렴, 정부 대응 등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 바이오업계를 위해 유관 협회간 공동 역할을 모색하고 업계의 애로 및 지원요청사항을 정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들 5개 협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지원으로 금년 4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3차례 모임을 갖고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협회간 공동 협력 방안 논의 ▲바이오업계의 지원요청 사항 정부 공동 건의 등을 함께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면 연구개발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공공 데이터로 운영되면서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특허 출원시 생물유전자원 출처 공개와 관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에서 생물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업기밀 노출·출원일 지연 등 국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산업계 인식제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도 추진한다.
중국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내용을 파악해 국내외 동향과 모범·피해사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나고야의정서 관련 공동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계약·분쟁 등 전문가 상호 추천 및 기업 컨설팅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도 마련한다.
먼저 국내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해외산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국산 소재 발굴 및 R&D 지원 확대와 생물유전자원 적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현실적인 사례를 요청키로 했다. 또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시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과 특허 공유 및 분쟁가능성에 따른 전문가 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국내 이행 사례 발간 등을 통한 산업계 대응 지원과 우수기업 포상 및 주요 수입자원 통계 등 중단기 지원정책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5개 협회는 국내 바이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이슈에 대해 해외 기관과도 공동 대응하는 한편,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전달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