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처럼 대규모 예산 불용...대폭 삭감 불가피"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NIP 도입 예산 "포기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예산에 대한 돋보기 심사를 예고했다.
국가치매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산처럼 제대로 준비 안 된 정책에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 가능성이 높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치매안심센터처럼 포장만 하고 이상한 데 예산을 쓰거나 불용 가능성이 높다.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예산 편성을 혹평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추진할 예정인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방문의료를 비롯해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하는 사업으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 선도사업 예산으로 80억원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김 의원은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이 애초 12개 지자체에서 10개 지자체로 축소 합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제도 취지를 좋으나 전문인력과 예산을 관측하기 힘든 사업이다. 더욱이 거동이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요양병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해당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보류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김 의원은 "여야 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 "학계 논문에 따르면, 65~69세 군에서 가장 높은 대상포진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경통 전이 확률도 고연령일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고가백신을 자비 부담으로 접종받기 힘들어 극심한 고통을 참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예산의 부담을 고려해 연령이나 도서, 산간 등 지역에 따른 취약계층만이라도 우선 대상포진 백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힌 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보류사업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대상포진 백신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