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병원협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단계 추진 환영"
수가 재편·질병군 확대·성과기반 차등보상·지역사회 연계 강화 제시
대한재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단계 추진'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2단계 추진사업의 주요 골자는 ▲수가 재편 ▲질병군 대상 확대 ▲성과기반 차등보상 ▲지역사회 연계 기능 강화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2단계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재활병원협회는 "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환자의 기능회복을 통해 가정과 사회로 복귀를 늘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언어치료·인지치료·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보험급여로 인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실 내에서만 인정해 온 재활치료를 일상생활에서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 기능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재활치료 단위제 시행으로 그동안 환자 상태에 따른 재활치료 처방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로봇치료 등 재활 신의료기술 분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회복기 재활치료 질평가에 중요한 회복기 환자 비율·가정복귀율 등 주요지표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점 ▲단위당 수가가 낮아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에 수익성 저하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재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단계 추진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환영한다"면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 논의를 통해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