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교정시설 공보의 원격진료 인식조사'..."인력 확충 없이 공보의만 배치"
조중현 회장 "의료 빈틈 채우려다 되려 빈틈 만들 것...원격진료로 해결 못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교정시설 원격의료 확대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쪽짜리 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공협은 3월 27일 '공중보건의사의 교정시설 원격진료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정시설 공중보건의사의 약 50%가 원격진료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반대 의사를 표한 공보의들은 '원격진료 후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해 재진료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경우 '인지행동치료나 지지요법이 필수적임에도 원격(화상)진료는 단순 처방에 그치는 반쪽짜리 진료'가 될 수 있음을 한계로 꼽았다.
이번 설문에는 총 24명의 교정시설 근무 공중보건의사가 응답했다.
공중보건의사가 복무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주로 이뤄지는 원격(화상)진료 과목은 정신건강의학과(60%)와 피부과(54%)였다.
원격진료를 확대하더라도 ▲짧은 원격(화상)진료를 통해서는 수용자의 전반적인 수용 생활을 파악하기 어렵다 ▲꾀병, 과장, 약물의존과 같은 교정시설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공협은 "현재 교정시설 원격(화상)진료의 37.5%가 5분 미만, 37.5%가 5~10분 동안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신과 면담 등은 사실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확대를 찬성한 35%는 원격진료를 아예 시행하지 않는 근무지의 공보의였고, 인력 재배치 없는 해결이 불가능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힌 대공협은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일반의가 배치되는 상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짚었다.
대공협은 "원격의료 확대 찬성 의견을 보인 응답자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전문적인 진료를 요하는 부분에서 원격(화상)진료가 교정시설 의무관의 보완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원격(화상)진료의 활용은 교정시설 의료과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나온 대안책 중 하나일 뿐,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한 교정시설 내 의무관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설문에 응한 공중보건의사의 55%는 수용자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교정시설내 정신과 전문의의 확충'을 일순위로 꼽았다. 근거기반 정신심리프로그램 운용(약 25%)도 언급됐다.
대공협은 "WHO 또한 모든 교정시설에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세진 교정시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표는 "최근 공중보건의 수 감소를 이유로 교정시설 원격진료를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시설 공중보건의사들의 목소리를 수합하여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정책이 수립 및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수용자들이 짧은 원격진료에서 비롯되는 약물 오남용으로 벤조다이아제핀이나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한 최 대표는 "교정시설내 정신과 전문의를 확충하고, 외부병원 진료를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의료처우 개선방안이 교정시설 내 원격진료 확대 논의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중현 대공협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문제에 대한 공중보건의사의 인식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교정시설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것은 지금껏 대체 복무자인 공중보건의사 인력만을 활용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도록 방치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공보의 수 급감을 이유로 도입하려는 원격(화상)진료는 의료 빈틈을 채우려다 되려 빈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우려한 조 회장은 "적절한 의료인력 배치 등의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 미봉책이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