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 "미래 위해 의쟁투 중심 당당한 행동" 다짐
최대집 의협 회장 "의쟁투 곧 출범…알찬 대정부 투쟁으로 성과 보여줄 것"
대구광역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중심으로 비겁한 침묵보다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3월 28일 호텔 라온제나에서 열린 제39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불합리한 의료제도 및 잘못된 의료정책 개선을 위해 투쟁할 때는 당당하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의협에 힘을 실었다.
총회 본회의에 앞서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은 올해도 그리 녹녹지 않고, 험난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며 "상황이 어려워져 투쟁을 해야 할 때 오늘의 비겁한 침묵이 뒷날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거룩한 분노를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을 국민건강의 소중한 동반자로 생각하기보다 규제와 강요를 통해 통제가 가능한 단체로 인식하고 있는 오만한 정부와의 힘든 싸움도 예상했다.
"하루가 무섭게 의료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의사들의 정당한 영역과 의권을 위협하는 각종 규제와 악법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힌 이 회장은 "의협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투쟁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회장은 "오늘의 투쟁이 미래에는 비겁하지 않고, 의사들의 백년대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석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그동안 의협의 투쟁에 대해 회원들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확실한 방법을 선택해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지경"이라며 "임세원 교수와 윤한덕 센터장의 희생에서 보듯 의사로서의 자긍심마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의약분업 반대 투쟁 때부터 굵직한 대정부 투쟁에 참여 해오면서 느낀 것은 정부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의사들의 권리는 침해받아 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김 의장은 "의협 의쟁투가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의협이 새롭게 의쟁투를 구성했다. 의료계 전체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의협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력한 상대와 투쟁을 할 때는 먼저 내부결속이 중요하다"고 밝힌 김 의장은 "의쟁투는 여러 직역의 구성원들과 자주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면서 "이번처럼 정부 측의 타협 불가로 인해 투쟁에 내몰리는 상황에서는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잘 설득하고, 더 절박하게 투쟁의 당위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시의사회 총회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집행부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진정성과 열의를 갖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면서 "의료수가의 정상화를 위해 3단계 계획을 세우고 1단계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다음 주 출범하는 의쟁투 위원장을 직접 맡아 효율적이고, 알찬 대정부 투쟁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면서 "의쟁투를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제2기 의쟁투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자"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금액만 21조 원이 넘는다. 이것만 제대로 지원했어도 의료수가는 벌써 정상화 됐을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원가 분석을 한 결과, 의원급은 원가 보전율이 6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원가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진료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의사들은 불만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다"고 밝힌 이 의장은 "앞으로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의료수가를 정상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 본회의에서는 2019년 한 해 정치 참여 확대 사업·지역사회 봉사 사업·대국민 신뢰 회복 및 계도 사업 등을 추진키로 하고, 14억 735만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한의사의 과실에 의한 질병의 보험진료 여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받을 것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공급자 및 가입자 위원 각각 5인, 공익위원 3인으로 개선) ▲민간보험회사 민사 및 행정 고소 대응 시스템 마련 ▲진료실 폭력 처벌강화 및 신변안전 법제화 ▲연말 의료보호 급여분의 늦은 지급에 대한 개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료수가 인상 요청 ▲의료분쟁 시 치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제한 ▲행정 대행 수가 신설 ▲의사 물리치료 청구를 위한 규칙 제정 ▲토요일 진료 시 진료비·수술비·시술비 가산 ▲만성질환 환자의 가족 진료(대리처방) 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금 인상 ▲특수검사장비 비전속 판독의 방문관리 의무조항 삭제 ▲병·의원 입원 시 가족진료 예외적 허용 등을 채택했다.
시상식에서는 김은용 의무이사와 김용한 공보이사가 의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박원규 부회장과 심삼도 기획이사는 대구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학술상인 동원연구비상은 조준우 대구가톨릭의대 조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 흉부외과)가, 대구시의사회 회무에 기여한 박진미 대구파티마병원장이 특별 감사패를 받았다.
의료봉사패는 박윤기 영남의대 교수(영남대의료원 산부인과)·김은혁 원장(소망가정의학과의원)·심유진 수간호사(대구파티마병원)에게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