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무상의료실현운동본부 '선 건보 국고보조금 지급, 후 건보료 인상' 요구
미지급 시 대정부 투쟁...건보료 인상 앞서 가입자단체 협의·국민 여론 수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건강보험 8개 가입자단체와 보건의료시민단체 연합체인 '무상의료실현운동본부'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미지급금 24조 5000억원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020년도 유형별 수가인상률 및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의 전제조건으로 국고보조금 지급을 내걸었다. 특히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건보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으며, 향후 미지급금 지급 관철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6월 28일 오후 2시 2020년도 유형별 수가인상률과 건보료 인상률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회의 장소인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청사 앞과 국제전자센터 등에서 연이어 기자회견하고 '선 건보 국고보조금 지급, 후 건보료 인상'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현재 체납하고 있는 국고지원 미지급금 24조 5000억원의 지급 계획을 명확히 밝히기 전까지 2020년도 건보료 인상에 동의해 주지 않겠다는 것.
나순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강화위원(건보 가입자단체 대표, 건정심 위원)은 "정부만 생색 내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건보료 일방적 인상에 반대한다"면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밀린 국고지원금부터 납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는 건보 도입 30주년, 건보 종합계획 수립 원년으로 중요한 해다. 건보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건보료 인상 결정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법정시한에 맞추려는 급급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가입자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해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영수 한국노총 의료사무노련 사무처장은 "문케어가 약속하는 건보 보장률 70% 달성은 국고지원 정상화에 달려 있다. 문케어 추진 2년을 맞자 건보 지속 가능성이 의심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고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며 "국고지원 즉각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건정심 위원)은 건보 국고지원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재부를 '문케어 방해꾼'이라고 지칭하며, 국고지원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정부는 책임을 다 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비급여 급여화라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고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재부는 문케어의 방해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문케어 성공을 위해 공급자단체와 저자세 수가협상을 하고 있다. 공급자에게 '퍼주기'식 수가협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 수가협상에서 2.9%의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거부했다.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결렬 패널티를 적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2.9% 이하로 감액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국고지원 약속 이행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향후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장관 면담, 청사 앞 1인시위, 릴레이 규탄 집회, 언론 기고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