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기업 부도덕과 정부 무능 결과물...식약처장 책임"
여야 "허가 결정·사후 대응 식약처 무능했다"...'구조조정' 요구
3개월만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오롱과학 인보사케이주 성분 변경과 관련한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다. 인보사케이주 경제성평가 연구보고서 작성자가 현 이의경 식약처장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의당 윤소하·자유한국당 김순례·더불어민주당 남인순·민주평화당 김광수·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등은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약처의 인보사케이주 허가 과정과 대응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포문은 윤소하 의원이 열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 허가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지만 식약처는 (성분 변경 사실을)확인할 방법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속았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인데, 이는 전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다. 기업의 부도적과 정부의 무능이 공조한 결과물이다. 식약처장 책임이 크다.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사태 발생 후 식약처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 3월 22일 식약처가 사태를 인지했지만, 인지 사실 공표를 미루고 추가조사와 미국 개발사 실사 발표 이후 한 달이 넘게 허가 취소 발표를 하지 않다가 미국 개발사 실사 이후 하루 만에 허가 취소를 발표했다. 식약처의 대응이 늦은 것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인보사케이주의 경제성평가 연구보고서 작성자가 이의경 현 식약처장이라는 점을 들어 식약처의 미온적 대응과 연관성 의혹을 제기했다.
"직접적 연관성,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보고서 내용도 대단히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 만일 인보사케이주가 급여등재돼 가격이 인하됐다면 그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매우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식약처의 무능을 따져봐야 한다"며 허가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따졌다.
"인보사케이주 허가 여부를 심사한 중앙약사심위원회 1차 회의에서 '허가 불가' 결정이 2차 회의 위원이 다수 바뀐 다음 한 달만에 '허가'로 바뀐 경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의경 처장을 추궁했다.
바뀐 중앙약사심의위원 중 3명이 코오롱생명과학 측과 연관이 있음에도 식약처가 제척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과 관련한 식약처의 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인보사케이주의 부작용 사례가 199건 보고됐다. 관련성은 따져봐야겠지만 췌장암·위암 등 사례도 있다. 환자 장기추적조사에 식약처도 참여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광수 의원은 인보사 연구에 147억 25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원한 점과 현 식약처 고위 인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소유한 전력 등을 지적하며 "제약 관련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핵심에 식약처가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주식을 확보하고 뻥튀기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면 구조조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정숙 의원은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보사 사태로 인해 미래 먹거리 사업인 바이오 헬스 부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도덕적 타격은 치명적으로 느껴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 , '재탕하는 대책', '책임 떠넘기기'로 외면하는 식약처의 모습이 안타깝다.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으려면 식약처가 정말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