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최소침습척추학회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서울 성모병원에서 의료계와 상의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속칭 '문재인 케어'를 졸속 발의하였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진료권을 보장하면서도 진료수가를 정상화하고 안정적 건강 보험 재정을 유지하며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겠다 발언한 적이 있다. 당시 의료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깊은 우려를 표했으나 발 빠르게 추진된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기형화 시켰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및 MRI 급여화 등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추진하여 상급 종합병원은 환자들의 불평, 불만의 공간으로 전락 시켰고,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생존의 갈림길에 내몰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의료계 근로자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었다. 지난 2년간 정부가 보여주었던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적자 전환,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 시키며, 자랑스러워 하던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았다.
또한 경시 되는 진료 환경으로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하고 있으며, 의사의 오진이 실형 판결로 이어질 선례를 남겨 의사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국에 한의사들이 엄연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침탈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못한 한방관련 사업에 의료재정을 낭비함으로써 재정파탄을 가속화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마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2일 대한의사협회 대정부 투쟁 위원회 행동 선포식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여섯 가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 개혁을 위한 선결 과제 1.문재인케어(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 )의 전면적 정책변경 2.진료수가를 하루 빨리 정상화 3.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를 반드시 근절
4.의료전달체계 확립 5.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시 국민에게는 빠른 의료사고 배상을 가능케 하고, 의료인에게는 불합리한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6.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을 정상화 등 이 모든 방안들은 의료 전문가들의 깊은 통찰과 회의 끝에 나온 것이며 그 동안 의료계가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고 그간 기형적으로 성장해온 대한민국 의료전달 체계의 변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변경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의료계가 정부에 요구하였던 것으로,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시행 가능한 것들이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성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정책 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어야 한다. 지난 2년간 보여주었던 의료 정책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6대 과제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 탈바꿈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지금처럼 불통의 성의 없는 자세로 정부가 일관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든 대한의사협회 및 모든 의사들과 함께 의료 투쟁의 전면에 나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