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국회에 약속..."향후 국고보조금 높여 재발 방지"
의료전달체계·수가체계 개선안 8월말 국회 보고 재확인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의료급여환자 의료비 미지급금 관련 추가경정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에 대해 예비비를 통해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문제도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여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에 고질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결 대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올해도 지난해 잔여 미지급금 534억원을 충당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이 (삭감돼) 상정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이 금액에 올해 예상되는 미지급액 7161억원을 고려하면 7695억원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의원들이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제햇다.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피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다. 곧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텐데 이 문제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급여비 지급이 지연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우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에는 해를 넘기지 않고 예비비에서 금액을 충당했다. 올해도 예비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인상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연 지금 문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기 의원은 "올해 국고보조금이 전체의 13.6%다. 최소한 14%는 넘겨야 가입자단체의 협조 요청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재정당국에 국고보조금 14%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재정당국 영히 상당히 수긍하고 있다. 특히 내년과 그 후년도에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기 의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을 수 차례 약속했다. 그런데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안을 만들어 이해당사자들에게 통보했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8월 말이면 국회에 (확정된 안을)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