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환자 의료이용 행태 개선 역부족...부담 확 높여야
"진료현장 의견 반영 미흡" 평가...여당 "중·장기 대책 보완"
보건복지부가 4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직접 당사자인 개원가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보상을 강화하고, 반대로 경증외래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
보건복지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안보다 진일보한 안으로 평가했다. 여당은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기존안에 의료계, 특히 개원가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했다고 자평했다.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개원가는 "현행 환자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발표 직후 개원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외래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를 의뢰할 때 종이 의뢰서를 없애고, 전자적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의뢰·회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개편안에 대해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환자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A 지역의사회 임원은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외래환자 비율이 높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어렵게 하며, 지금까지 지원한 의료기관 질평가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깎겠다는 것"이라며 "이것 만으로는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내원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많이 진료할 경우 수익을 줄이면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소폭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상급종합병원의 지원금을 줄여도 손해를 보는 수준은 아니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총 진료비가 줄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금 상승폭이 크지 않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증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의료이용행태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B 지역의사회 임원은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외래환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한 큰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입원환자 발굴을 위해서이고, 둘째 경증환자 진료수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개편안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외래진료 수익은 다소 줄겠지만, 적자를 볼 정도는 아니다. 특히 입원환자 발굴이라는 유인 요소에 대한 제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의뢰 과정에서의 부담 증가와 민원 발생에 대책 미흡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C 의협 전 임원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할 경우 의사가 판단해 종이 의뢰서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의뢰하도록 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기록은 물론 검사기록 역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일부 수가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가중 부담과 환자가 특정 상급종합병원 의뢰를 요구할 경우 거절하기 힘든 의료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상급종합병원 진료 의뢰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의뢰를 거절하거나 원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의 의뢰를 권유할 경우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마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상급종합병원의 인센티브를 줄이고,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증외래환자 특히 노령층 만성질환자의 비율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높여 환자 스스로 상급종합병원을 먼저 찾는 것을 꺼리게 만들지 않는 한 환자들의 의료이용행태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개원가의 반응에 여당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단기대책이다. 핵심은 현재 즉시 시행이 가능한 수단으로 경증외래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막겠다는 취지"라면서 "곧바로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을 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 특히 개원가도 의료전달체계 개편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면서 "정책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