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단장,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제시" 약속
정부 개선안 방향성 공감하지만 실효성 의문…병협 등과 소통·협의 강조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관련 차후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방향 제시를 위해 (가칭)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TF를 구성했다.
의협은 단기대책과 관련해 제도의 방향성과 세부방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먼저 의협 의견을 정리하되, 의료전달체계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성급한 평가와 입장을 내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전체적인 방향성부터 실효성을 위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TF 단장을 맡은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있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병원·상급종합병원도 함께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TF에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 페널티만 주다 보면 의료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도 상생할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 개선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가 되고,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문재인 케어의 정책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재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한 후 실제 진료일 하루 이틀 전에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애초 잘못된 정책설계에 대한 반성과 적극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고착된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담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모양새는 경계했다.
이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질병 패턴 변화 등 의료환경과 특성에 맞도록 현재의 '양(의료기관 규모) 중심'에서 '질(의료기관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단기대책은 원론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디테일하게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은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도 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척도인 각 지표의 비율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수치 조정의 변화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불분명하고, 경증질환이나 단순 진료 질병군의 분류기준이 과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
또 종이 진료의뢰서를 줄이기 위해 의뢰회송시스템 이용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현재 의뢰회송 시범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진료 정보 교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선택 방식을 일차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뢰하고 예약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측 가능한 권역 제한의 문제, 환자 불만,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밖에 실손보험과의 연계성 부분과 관련 그간 공사보험연계법 제정 노력에서 보건복지부가 소관 영역이 아니라고 밝힌 점, 그리고 여러 차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결과가 나온 것이 없어 실질적인 대책이 부재한 실정도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 시 페널티를 받지 않으려고 병증을 중증으로 바꾸는 등의 꼼수를 부릴 수 있어 페널티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며 "정말 중증환자만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상급종합병원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진료 의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때 문제가 따르므로 문화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회송 시스템 활성화도 너무 이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세부방안에서 허점이 없도록 TF가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의학회 등 관련 단체와의 정책 협의도 잘 해내겠다고 밝혔다.
관련 단체 중 병협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몇 년 전 의협과 병협이 보건복지부와 의료전달체계 방안을 만들려다가 깨진 경험을 인식한 것.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내용이 세부방안에 포함되도록 하고, 정부에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이 부회장은 "각 그룹의 의견은 물론 병협과 의협이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데 있어 좋은 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병협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의료계가 줄곧 주장했던 사안인 만큼 일차의료가 활성화되고, 어느 종별도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TF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