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
이날 국감장에는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이건주 씨가 참고인으로 나서 폐암 면역항암제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지연돼 생명이 촌각에 달린 환자들이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고, 높은 약값 부담에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급여화 작업에 나서달라는 것이 발언의 요지다.
이건주 참고인은 "문재인 케어를 진행함에 있어 중증질환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건보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다"며 "예방의학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촌각에 달린 우리 암환자가 뒷 순위 인 듯해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CT·MRI 등은 빨리 급여화된 반면 면역항암제 급여화는 2년 넘게 협상만 하고 있다. 재력이 있거나 운좋게 임상에 참여한 사람은 초기에 면역항암제를 써서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으나, 대부분의 서민은 1차로 이 약을 쓸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밝힌 이 참고인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부디 급여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달라.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 씨를 참고인으로 요청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원)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문케어가 갖는 다양한 문제점 중 특히 심각한 이슈는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할 약제나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서 제외되는 소위 코리아패싱"이라며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폐암 1차 치료제 급여화 위기 ▲동아에스티가 국내 최초 개발한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 급여 삭제 등을 그 대표사례로 꼽았다.
장 의원은 "정부가 좋은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서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지나친 가격 인하를 고집하면, 우리 국민은 혁신적인 좋은 약제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중증 및 희귀질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은 적시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참고인과 장정숙 의원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폐암 면역항암제는 MSD의 키트루다다.
키트루다는 2년 전 2차 약제로 급여를 받았으며, 1차 치료 급여를 놓고 현재 정부와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진행 중이다. 다만 약값을 놓고 양자간 입장 차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제약사 측이 약가조정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는 한정된 재정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급여를 운영해야 하는 정책 책임자로서의 고민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이나 희귀질환 등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급여등재해 주길 원하는 마음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나오는 고가약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약은 1억원이 넘는다. 1억원으로 1명을 구하는 게 맞는지, 통상적인 약으로 10명을 구할 수 있는지 기회비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적정 가격을 구하는 협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들어온다면, 5명을 구할 수 있는 비용으로 환자 1명만 구하고 끝날 수도 있다"고 고민을 밝힌 박 장관은 "정부가 환자의 고통에 둔감하거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국가재정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정가격으로 급여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키트루다의 급여 자체가 현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도 부연하기도 했다. 2차 약제 사용의 길은 열려 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현재 키트루다가 전혀 보험급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용효과성 등의 문제로) 1차로 그것보다 휠씬 싼 약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2차로 쓰도록 급여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