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방해' 혐의…7일 서울중앙지검 고소장 제출
임현택 회장 "청와대-한의협, 정치적 유착 정황…철저히 조사해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첩약급여화 추진에 청와대와 한의협 간 정치적 유착 정황을 짚으며, 이로 인해 의사들의 업무가 방해됐다는 이유다.
소청과의사회는 7일 "문재인 케어를 지지해주는 대가로 한방 첩약 급여화를 추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낭비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포함한 의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역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혁용 회장에게 정치적 유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순례 의원은 최혁용 회장이 올해 4월, 한의협 인천지부 강연에서 했던 발언과 한의협 임원의 발언을 근거로 "현재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사업이 청와대 측과 한의협 간의 정치적 유착에 의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순례 의원이 제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인천지역 한의사들에게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는 "올해 초까지 정부는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등 문제를 이유로 급여화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왔다"며 "그런데 최 회장의 위 인천지역 발언 무렵부터 '한약급여화 협의체'를 긴급하게 구성하고, 연내 첩약 급여화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전면실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첩약 급여화가 진행된다면, 결국 국민들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검은 거래와 밀실야합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재를 대거 복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만도 1000억 원 넘는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첩약 급여화 전면 실시 후엔, 매년 수천 원 억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이 허비될 것"이라며 "이번 첩약 급여화는 가뜩이나 부족한 건강보험 재원을 더욱 고갈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이번 첩약 급여화 추진 계획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기 위해, 한의협과 청와대가 야합한 결과"라고 꼬집으며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