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상자위, 유가족 이의신청 안건 결론 못내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에 대한 의사자 지정 결정이 또 다시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교수 유가족이 제기한 의사자 지정 이의신청건을 다뤘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거쳐 임 교수의 의사자 지정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일정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 교수 의사상자 지정여부 심의는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의사상자심의위원는 지난 4월 처음으로 해당 안건을 다뤘으나 결정을 보류했고, 이후 6월 재심의에서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의사상자로 지정하려면 타인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나, 임 교수의 구조행위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의사자 불인정 결정 이후, 의료계 안팎에서는 유감 표명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기계적인 판단"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데 이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도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했다.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당시 임세원 교수의 행동이 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아니었다는 게 심의위원회의 결론이었는데 (위원회의 결정이니) 가타부타 말하는게 적절치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참 그렇다"며 "자구에 맞춰 해석하는 것도 맞지만 국민 상식에 맞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의사상자 지정문제를) 지나치게 기계적·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을 희망하는 유가족의 메시지를 공개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저희 가족이 남편을, 아빠를 황망히 잃게 되었으나 그래도 남편이 무서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 한 의로운 죽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지 않고 의사자로 지정이 되면 저희 가족, 특히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될 듯 하다"는 임 교수의 아내의 이야기다.
이날 재심의는 유가족의 이의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이나, 의사상자심의위원회가 또 다시 결론이 유보하면서 유족들의 기다림은 더욱 길어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