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로 취득할 공적 이득 분명치 않아"…파당적 정쟁 '우려'
'의협 명예 실추·불투명한 회무과정' 의협 중윤위 '징계 요청'
전국의사총연합이 최근 최대집 의협회장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주신구 병의협회장을 의협 중윤위에 징계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전의총은 "해당 고발로 인해 의협의 명예가 실추됐고, 병의협의 회무과정 또한 석연찮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내부 분열은 옳지 않다고 짚었다.
전의총은 "파업 투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답답한 현실에 내부에서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비판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병의협이 최대집 회장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한 건은 건전한 상식의 선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 고발로 취득할 공적인 이득이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불의에 항거하는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서명에 응했다. 전 국민들의 울분에 동조하고 함께하여 의사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데 중요한 한몫을 했다"면서 "이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에만 연연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국민적 시각을 교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서명자의 정보 확인에 대해, 서명 전 개인정보 관련 공지로 충분히 안내한 것으로 안다"며 "설령 의협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다 해도, 일반 의사들의 권리 향상에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의총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협회장을 경찰 고발한 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을 중앙 윤리 위원회에 징계 요청할 것"이라며 "중앙 윤리 위원회는 병원 내 의사들의 의권 향상에 힘써야 할 병원의사협회가 엉뚱한 정쟁의 길에서 벗어나 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엄정 처리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앞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용산경찰에서 지난 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월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단체에서 진행한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촉구' 서명 운동이었다.
당시 해당 단체는 "서명운동에 의사 6137명이 동참했다"며 "의협에서 명단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임의단체가 진행했던 서명 운동은 서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드러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민감한 사안에 서명한 회원들의 명단이 정확한 동의 없이 의협으로 넘어갔고, 의협은 명단을 대조,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원들의 정치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