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경제성 근거 전무" 비판에도 보건복지부 '마이웨이'
이창준 정책관 "국민적 요구도 큰 사업, 내년 시범사업 시행 목표"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밀어붙일 모양새다.
약제 급여를 위해서는 안전성·유효성·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지만, '첩약'에 대해서는 '선 제도화 후 검증'이라는 별도의 트랙을 타겠다고 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내년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연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한방 의료기관 등에서 노인·여성·소아 등 이른바 한의과 대표 상병에 사용하는 치료용 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한·약·정이 참여하는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지만, 직역간 입장차가 커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문제의 핵심은 첩약 안전성·유효성·경제성 검증.
통상 약제 급여를 위해서는 이들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첩약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안전성·유효성·경제성 평가를 우선 진행해야 하나, 한의계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난감하다는 얘기였다.
당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첩약 보험적용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 제출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승택 심평원장 또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논란에도 불구 정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들을 축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정책관은 "한약재 자체는 GMP(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를 통해 매우 엄격하게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각에서 한약의 독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또한 오랜 경험칙에 의해 어느정도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보나, 걱정이 존재하는 만큼 일단 첩약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 살펴보는 방법으로 우려를 해소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또한 양·한방 협진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의 시범사업을 거쳐 그 타당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일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이 정책관은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첩약을 급여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첩약의 경우 급여화의 가장 기초단계라 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마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정리해 나간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 정책관은 "첩약의 경우 의과처럼 약이 단일화된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한의약적 특성을 반영해 약제 등을 가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하면서 표준화 작업도 함께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국회 김세연·이명수·안호영·이후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첩약 급여화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사업"이라며 "국민에 필요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첩약 급여화 사업을 예정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준 정책관 또한 토론회 참석해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이른바 한의약 혁신성장 청사진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컸으나 이후 정부와 한의계 모두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의 수요를 잘 맞추지 못했고, 결국 한의계가 퇴보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지금이라도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의약은 계속 퇴보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한의약 혁신성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성장 로드맵을 만들어 끌고 갈 생각"이라고 밝힌 이 정책관은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나 급여에 이어 첩약 급여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약제제와 기타 한의계 비급여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