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약료 확대·수가 책정 요구 뒤 따를 듯
모든 약사 전문화, 보건의료직역 간·전문약사 간 갈등 초래 예상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의 전문약사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약계는 약사 전문성과 환자 안전성 강화를 내세우며 전문약사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의료계는 전체 약사의 전문약사화가 확산하면 약료 확대는 물론 별도 수가 책정 요구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약사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약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부실, 약료 확대에 따른 의료계와의 갈등, 전문과 간 업무영역 마찰 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약료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겠다는 약계의 주장을 반영해 발의된 전문약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대업 현 약사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사실상 전문약사제를 모든 약사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전문약사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목표는 약사직능 전문화 등 개선을 위한 약료 확대로 분석된다.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여당 A 의원은 "전문약사 제도가 환자진료·약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전문약사는 찬성하지만, 이 제도는 기득권 유지 소지가 있으며 다른 단체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직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양약료는 영양사 업무와 충돌할 수 있어 차후 업무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중환자 전문약사는 약물의 적응증 및 용량 적절성, 약물상호작용, 알레르기 등에 검토와 약물의 효과 및 약물 부작용 발생 여부 모니터링, 약품정보 제공, 적절한 정맥영양수액 공급, 약동학적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의료계도 중환자실 전문약사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약사를 대상으로 전문약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약계의 숨은 의도처럼 전문약사가 전체 약사를 대상으로 확대되면 각 전문 분야에 대해 약료를 공식화하고 이를 통한 건강보험 수가 책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전문약사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전문약사 간 마찰을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약사들이 약료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모든 약사를 대상으로 전문약사를 도입하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의료계의 전문의 또는 세부전문의 도입으로 의학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거의 모든 의사들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일상화해 불필요하게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자격증 취득 후에는 전문과 간 업무영역 등에 대한 마찰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약계도 전문약사제 확산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