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추진 2년, 대형병원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상급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놨다.
핵심에는 상급병원이 있다. 현실적으로 환자쏠림이 가장 심하게 나타는 곳이 상급병원인 만큼,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상급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경우 각종 수가와 제도상 이득을, 경증환자 진료시에는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당장 차기 상급병원 지정평가부터 경증입원환자 비율을 기존 16%에서 14%이내, 경증외래환자 비율을 17% 이내에서 11%이내로 강화해 경증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 상급병원 지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고, 100대 경증질환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종별 가산을 0%로 적용하는 초강력 패널티를 적용한다.
동네의원은 의료전달체계 문지기가 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의원간 의뢰수가'를 신설해 동네 의원간 환자교환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대책 발표 이후 의료전달체계 TF를 구성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 전문가단체 및 노동사회계와 전달체계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계는 전달체계 개편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 의협은 정부 발표 직후 즉각 '의료전달체계 개선TF'를 구성하고 자체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