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무리한 보장성 강화 부작용 속출...문제 개선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의료정상화 위해 함께 바로잡자" 밝혀
국회와 의료계는 모두 입을 모아 '문 케어'의 문제점을 짚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먼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 케어의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짚으며 해당 문제들이 의료계가 지속해서 짚어온 것들인 만큼, 새해에는 의료계의 합리적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표했다.
최대집 회장은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 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다. 새해에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문 케어가 무리한 추진으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건강보험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한탄하며 "현장 의료인들이 어려움 겪을수록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왜곡, 의료 쏠림, 양극화 문제 등은 더 부각된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분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큰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소통하며 바로 잡아나가자"고 외치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당 차원의 노력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계는 문 케어 시작부터 부작용이 많을 거다, 보완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지속해 왔다. 우려보다 더 빠르고, 심하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또한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설계를 다시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장성 강화 정책 지속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최적의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는 현재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심혈관 질환 등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문제, 지역 간 격차 해소, 소신 진료 및 안전한 진료를 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이다. 국민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믿고,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바이오틱 데이터 구축과 R&D 규모 역시 대폭 확대해 핵심산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초고령화 사회, 만성질환자 증가, 4차 산업혁명 등의 미래 변화들은 우리에게 위협이자 기회다. 보건의료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의 도전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대화하고, 소통해 변화를 주도해 나가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의료인 전문성·자율성이 존중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공공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 하에 공공의료를 안 하는 의사는 없다. 의대 하나를 뚝딱 신설한다고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하나의 부실 의대를 만들면 안 된다"며 "지방의료원도 많고, 어려운 대학병원이 많다. 휴면 리소스 강화를 먼저 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은)안 좋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격오지나 농어촌 등 의료인력이 필요한 곳에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은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느닷없이 공공의대 설립법이 올라왔다"며 "보건복지부가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임시방편의 정치 논리로 밀어붙이는 공공의료 의대 신설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신년사에서 "의료계 대표자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의료인들이 어려움 속에, 규제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국가는 좀 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의료산업, 바이오산업을 세계적 먹거리로 만들어가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생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 자리에 여당과 청와대 인사분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애석하다"고도 덧붙였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이고, 실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계 역할"이라며 "좋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공단과 의료계가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하례회에는 故 임세원 교수 사망 1주기를 맞아, 애도의 목소리와 의료안전을 위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연이어 나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의료인은 선망의 직업이지만, 참 힘들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다. 의료인들이 겪는 말 못 할 어려움이 너무 많다. 보건의료 단체에서 의료인들의 안전 권익을 위해 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당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故 임세원 교수, 故 윤한덕 센터장, 故 신형록 전공의의 과로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법안도 많이 나오고 있는 데 모두가 합심해서 (법안 통과를 위해)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 신설해 통과됐다"며 "하지만, 아직 의료인 폭행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제안한)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그 중, 의료인력 문제만큼은 환자 진료와 병원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될 문제"라며 병원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의료인력난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의료공급자와 정책당국, 국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단체들의 협조를 통해 정부와 국민, 의료계의 신뢰를 구축해 가자"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주최한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석옹 국군의무사령부 사령관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장성구 대한의학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장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유태전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한광수 전 의협 회장 직무대행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임태환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회장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장 ▲윤해영 대한에이즈예방협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권준욱 보건복지부 대변인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양훈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최환석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Tag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최대집
#최대집회장
#황교안
#황교안자유한국당대표
#신년하례회
#의료계신년하례회
#의협
#손학규
#손학규바른미래당대표
#박인숙의원
#김승희의원
#자유한국당
#문재인케어
#문케어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