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상 실패하면 총파업 갈 수밖에..."
의협 출입 전문지기자단 신년 기자회견 9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협 출입 전문지기자단과 9일 새해맞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불거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회장 불신임안 논의를 위해 최근 개최된 임총에 대해서는 '불신임안 의결 여부를 떠나 발의 자체가 회장의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 진행 중인 의정 협상 결과를 조만간 공론화할 계획과 의협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의지도 밝혔다.
<일문일답>
얼마 전 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됐다가 부결됐다.
불신임안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불신임안이 상정된 것은 회장인 저의 부덕의 소치다. 회원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회장 불신임안이 37대 집행부부터 39대, 40대 연속으로 발의됐지만, 역대 회장 모두 불신임받을 만한 과오가 있지는 않았다. 불신임안의 잦은 상정은 근본적으로 의료계가 위기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나 낮은 수가,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 심평원의 청구 표준서식 강요, 특사경 도입 추진 등은 의료계를 위기로 모는 원인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어느 집행부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그런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예가 회장 불신임안 발의다. 저 역시 39대 회장 불신임안 발의를 주도하기도 했던 만큼 이해한다.
하지만 잦은 불신임안 발의는 일관성있게 회무를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된다. 대의원 내부와 일반 회원도 (이번 불신임안 상정을 계기로) 불신임안의 잦은 발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의협의 조직과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공론화해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테니 대의원회와 충분히 논의하겠다. 집행부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두르지 않고 대의원회와 회원과 논의하겠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회장 불신임안 발의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말인가?
집행부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니다. 더욱 넓고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했으면 한다.
산하단체와 의협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 아닌가? 불신임안도 그런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의협 안에는 다양한 직역이 있고 수많은 단체가 있다. 하나의 사안에도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내부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런 비판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내부 이견조율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회장을 고발하거나 하는 것은 너무 파괴적인 방식이다.
수용하기 어렵다.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집행부뿐 아니라 전 의료계가 용납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이어가고 있는 의정 협상에 따른 기대되는 성과가 있나?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의료계가 정부에 당장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으라는 건 아니다.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료계에 줄 필요가 있다.
의정협상 결과가 나오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거고 의료계가 협상 결과에 동의하면 수용될 거다. 공론화 일정은 길지 않을 거다. 물론 공론화 과정에서 의료계가 결과를 받지 않기로 하면 총파업으로 가야 한다.
임기 초기부터 투쟁 공언했지만, 막상 협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최대집 집행부 출범 이후 회장인 저의 단식투쟁과 릴레이 단식투쟁, 전국대표자결의대회, 의쟁투 철야농성, 각종 소규모 집회와 2번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최대집 집행부는 출범 이후 20개월 내내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집행부 초기 의료계에 산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닌 연속적인 파업을 해야 한다고 그때도,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총파업을 하려면 의료계 기본 조직단위에서부터 동의해야 한다. 더구나 정치권은 지난해부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권고했다. 정부 역시 문제 해결의 메시지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료계가 총파업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의협은 현재 정부와 의정 협상을 벌여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의정협상은 결코 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한다면 무슨 말을 할 것 같나?
할 말이 참 많은데...
무엇보다 수가 정상화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 달라고 할 것 같다. 대통령 임기 내 재정확충안과 함께 수가 정상화 5개년 혹은 7개년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수가 정상화로 모든 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선안인 건 분명하다. 문케어로 인한 비급여화의 급진적인 급여화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 중 최대인 2조4000억원을 썼다.
5년 임기 내에 6조5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의협과 수많은 언론은 척추MRI가 급여되면 1년에서 1년 반 사이 건보 적립금이 고갈되고 보험료를 올려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펴야 한다.
4월 총선에 출마한다는 설이 있다.
'어느 정당 비례대표로 간다' 등의 루머를 들었다. 그런데 그 당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 현재 (출마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의협 협상과 올 4월 정기 대의원총회 등 의협 일로만 생각하기에도 바쁘다.
다만 의료계의 정상화를 위해 제가 의료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의료계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는 있다. 그런 조언을 가볍게 듣지는 않고 있다.
임기 중인 협회 현직 회장으로 그런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나?
가정을 전제로 대답할 순 없다. 의협을 비롯해 여러 직역 단체는 총선 시즌이 되면 자기 회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하기도 하고 단체장을 직접 추천하기도 한다. 그런 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행부 출범 이후 임기의 절반 정도를 넘겼다. 집행부의 개편 계획이 있나?
설 이후 이사 3~4명 정도를 교체할 생각이다. 보험과 의무, 정책 파트가 교체 대상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