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현장 의료인·의료기관 보상대책 현실화 '한 목소리'
김강립 차관 "재정당국과 협의 중, 조속한 시일 내 지원안 확립"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대책을 강조하고 나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이전 메르스 대책 이상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민간의료기관은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한다든지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강조한 정 총리는 "이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여당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말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 복지위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며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 진료·격리 과정에서 병원·병동을 폐쇄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조치에 협조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원대책을 현실화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예방업무에 충실하고 감염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을 입은 의료기관 등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방안을 확립,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의 운영이나 확진환자의 치료, 중국입국자 등에 대한 주의깊은 진료와 의심환자 발생 시 신고 등과 같이 의료기관과 의료계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한 김 차관은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계신 모든 의료인들과 의료기관종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마련된 보상기준이 존재하기는 하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메르스 때와는 다르게 진일보한 보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의원 70곳, 병원급 이상 106곳, 약국 22곳 등에 △치료·진료·격리 실적 △폐쇄 병상 수 또는 휴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총 1781억원 규모의 메르스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