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공·지역 의료 강화 대책 후속작업 착수...내년 민간 확대
권역책임의료기관 4억원-지역책임의료기관 2억 4000만원 사업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공공 및 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지역사회 책임의료기관 지정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14개 권역의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했다. 내년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2020년에는 12곳 국립대병원을 지정,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키로 했다. 1곳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원(국비·지방비 각50%)을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2020년에는 70개 지역 중에서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해 지정키로 했다. 1곳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 4000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춘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2월 17일∼3월 16일 공모를 통해, 각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병원 역량·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한 뒤 3월 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기관을 선정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나머지 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추가 공모·지정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시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어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