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계획, 차질없이 추진...의료이용체계 개편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진료정보 공유 건보적용 추진
코로나19 환난 속 보건복지부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감염병 등 위기 대응에 강조점을 찍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대표과제로 손꼽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문재인케어 플러스'로 재명명,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 따듯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통령 업무보고가 어려워지면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 발표 또한 미뤄지고 있던 터다.
■'문케어+건강관리서비스=문케어 플러스' 추진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문재인케어 플러스'다. 정부는 기존 병원비 경감 정책 이른바 문케어에, 예방과 건강관리 등 평생건강지원 정책을 더해 문케어 플러스로 명명하고, 올해 이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기존 문케어는 계획대로 추진한다. 2월 자궁·난소 초음파에 이어 8월 흉부 초음파, 12월로 예정된 심장 초음파 및 척추 MRI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강화 계획도 재확인했다. 의학적 비급여를 제외한 성형 등 이른바 선택적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격공개를 확대하고, 진료시 환자 사전동의를 필수로 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건강실천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도 예정대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민간기관 사업확대를 전제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노인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각각 그 대상을 현행 17만명에서 25만명, 91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확대하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도 지속적으로 키워가기로 했다.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게 하는 의료이용체계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역학조사관 대폭 충원
감염병 대응체계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회된 감염병관리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에 근거해, 검역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병·의원에 환자 여행이력 정보확인을 의무화하고,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현재 34명 수준의 역학조사관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함께 응급·중증질환자 등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 확충과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유, 건강보험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혁신의 속도를 높일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5G 통신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분석 및 실시간 환자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을 3월부터 실시하는 한편,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첨단재생의료·신약·의료기기·K-뷰티 등 이른바 4대 유망 분야 경쟁력 도약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관련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투자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