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 재방문 "정책-현장 괴리 줄여야"
의료기관 손실보상 포함된 '3개 법률 개정안' 추진 의지 밝혀
"심각하다. 전시상황이다. 전문가 의견을 정부가 번번이 무시한 결과다…의료기관 손실 보상책을 포함한 3대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미래통합당 우한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황교안 위원장(미래통합당 대표)과 위원들이 3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응 대책본부를 찾았다. 2월 5일 방문 이후 두 번째 방문이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의협과 미래통합당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황교안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를 '우한코로나19'로 거듭 명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우한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확진자·사망자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심각하다. 의협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우한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여러 의견을 개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번번이 무시했고, 상황을 이 지경으로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당 차원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책을 포함한 3대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우한코로나19 사태 대응의 일환으로, 3대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손실 보상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책, 감염병 확산 조기 방지책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공급과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대책을 예로 들며 정부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마스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지 못했다. 유치원·초·중·고 개학이 2주 더 연기됐다. 이에 돌봄정책을 내놨지만, 학부모님들은 보여주기식 대처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정책과 현장의 괴리는 국민들을 더 어렵게 한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직접 살피고, 보완해야 한다"면서 "대구와 경북의 경우, 말 그대로 전시상황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3천 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고, 마스크, 보호구 등 보호장비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과중한 업무로 실신 상태에 빠졌지만, 곧바로 진료를 이어간 의사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국민이 감동하고 있다. 우한코로나19에 맞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과 의협의 헌신·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대책본부를 찾았다. 대구 경북지역의 의료자원봉사 등 지속적 협력을 당부드린다. 전국의 의료진분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단 걸 잘 알고 있다. 위기를 조속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당차원의 격려와 협조를 요청했다.
전략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중증도(무증상, 경증, 중증, 위중)에 따른 입원 기준(안) 마련 ▲지역사회 확산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중국 전역 입국 금지 등 해외 감염원 차단 조치 등을 제시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조기진단, 조기격리, 조기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중증도에 따른 입원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전략을 위해, 의협은 3-1-1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3월 1째주 1주일 동안 종교활동,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하고, 직장도 휴가나 재택근무를 활용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감염 차단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직후부터, 여러 차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요청해 왔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해외감염 차단. 여전히 유효하다. 2일, 중국 유학생이 공항에 들어왔을 땐, 무증상이었으나 강릉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가 어렵다면, 상위 10개 지역에 대한 금지조치라도 해야 한다. 고위험 국가, 이탈리아, 일본 등에 대한 제약 조치 등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미래통합당 우한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대구지역의 확산속도가 대단히 우려된다. 대구 확산이 급격히 증가한 지 2주가 넘었다. 이런 시기에 병실이 없어서 2천 명 이상이 자가격리돼,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있어선 안 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병실 확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오늘 전문적 식견을 듣고, 정책 개선 시급한 문제에 앞장서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우한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황교안 위원장, 신상진 부위원장, 김승희 간사, 박덕흠 위원, 박인숙 위원, 최교일 위원, 강석진 위원, 정태옥 위원, 김명연 위원, 윤종필 위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