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상호주의 넘어, 더 강력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필요"
전문가 주장, 2개월 넘게 지나서야 수용…'늑장 대응' 비판
정부가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 효력 잠정정지 조치 등 외국인 입국을 제한키로 한 데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 "더 강력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0시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 효력 잠정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90개국을 대상으로,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로 사증이 무효화된 이들을 포함,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 발급 제한 등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외국인의 입국을 까다롭게 만든 것.
하지만 해당 조치보다 더 강력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늑장 대응이더라도 국민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정부의 외국인 입국 금지 결정을 찬성한다"면서도 "외교적 상호주의를 넘어 미국, 영국을 포함한 더 강력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먼저, 정부가 의사들의 권고를 뒤늦게 수용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전의총은 "2월에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넘쳐나 지역 병상이 포화될 때는 왜 이런 결단을 안 내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전염병 방지를 위해 외국인 입국 금지가 초기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를 정부에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결국 해외 유입 확진자와 서울 확진자들 증가로 병상 포화가 임박하자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학적 자문을 통해, 해외 입국 금지가 필요 없다고 발언해 온 의료인 및 의료단체들을 열거하며 책임을 물었다.
전의총은 "그동안 정부에 의학적 자문을 해주면서 중국발 입국 금지가 필요 없다고 언론에 말해온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 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감염내과),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감염내과),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과)의 입장이 궁금하다"면서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한림의대 사회학교실)은 코로나19 감염증 치사율이 독감 수준이라며 지나친 감염 우려로 지역사회에 2차 피해를 주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엄중식 교수는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궁금하다"면서 추궁했다.
대한의사협회가 1월 26일부터 코로나19 감염원 차단을 위해 중국과 외국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7차례 연 사실을 언급하며 "전문가인 의사들의 주장이 무려 2개월 넘게 지나서야 받아들여졌다. 말로만 과잉대응이고 행동은 늑장 대응을 하는 것 같다"면서 "늑장 대응의 대가로, 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200명 이상의 사망자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대해서 엄중한 사과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외교적 상호주의를 넘어 미국, 영국을 포함한 더 강력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요구한다"면서 "앞으로도 잘못된 의학적 의견을 함부로 말해온 의사들과 잘못된 결정과 늑장 대응을 한 정부 인사들과 정치인들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