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질본 청 승격·복수차관 도입 등 공약
더불어시민당 포함 180석 확보...법률 제·개정 독자 처리 가능
4·15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번 선거를 통해 더민주는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반을 훌쩍 넘는 숫자다.
여당이 국회 의석의 5분의 3을 확보하면서 개헌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법안의 단독 처리도 가능해졌다. 필요하다면 당론을 정해 법률의 제·개정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등의 보건의료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더민주의 향후 행보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여당의 총선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대 정원의 확대'다.
더민주는 "의료인력 확충으로 지역의료체계 확립과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통한 의학교육 질 향상 ▲의사과학자 육성을 통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을 그 세부공약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가칭)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하며, 의무복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 활동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선발-학부교육-전공의 배정-수련 등 단계별 지원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체계를 개편하며, 적정 교원 확보 및 양질의 시설·장비·기자재 확충 등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던 사안. 그러나 더민주는 이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표공약으로 삼고 있어 향후 진행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총선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여당이 그간 추진해 온 국립공공의대 설립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총선공약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등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어왔던 기존 보건의료정책들과 맞닿아 있다.
더민주는 '병원은 병원답게, 의원은 의원답게'라는 캐치프라이즈 아래 ▲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선택 보장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의료기관 역량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지난해 본격화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목표 상정 후 목표치 달성에 따른 건강포인트를 부여해 건강생활 상품권이나 검진·진료 바우처·의료기관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건강용품 구입 등에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도 공약에 포함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더민주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중보건 대응능력을 높인다"는 목표아래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및 6개 권역 질본 지역본부 설치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 전담 복수차관 도입 및 건강위해대응 정책관 신설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승격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불법사무장병원 근절 및 자진신고 의료인 처분 감면 △자궁경부암 퇴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의약품 개발 지원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도입 추진 등도 여당 총선 공약에 포함돼, 향후 진행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