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에 실행될 DRG제도가 환자도 의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설문조사돼 다양한 검토와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회'가 99년 말 현재 DRG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155개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새로운 제도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의사는 19%, 환자는 264%에 그쳤다.
앞으로 시행될 DRG 수가수준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도 '행위별수가보다 낮을 것'이다 43%, '비슷할 것이다' 38%로 조사돼 10명 중 8명의 의사가 제도 시행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RG제도가 시행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대답은 의사 10명중 6명(58%), '의학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10명 중 6명(63%)이 대답,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DRG제도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대처에는 대부분의 의사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해 조건부로 찬성해야 한다(92%)고 대답했다.
사업실시 전제조건으로 무통분만, 영양제, 혈액 등의 필요시 별도 급여 인정 의료사고 공적 보상제도 확립 DRG수가 산정방식의 정형화 및 법제화 열외 군 환자 보상방식 개선 DRG항목의 분류체계 전면개편을 주장했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이번 설문조사의 특징을 시범사업참여 동기의 타율적 방어적인 성향, 의료서비스 질 저하, 민원갈등의 증가, 의료신기술의 후퇴 등 부정적인 것으로 정의했다.
전문의가 참석 국내현실에 맞는 분류체계 재정비 수가산정과정의 합리성 재고 의사회 대표와 의료공단 대표의 합의에 의한 적정수가 산정 예측 가능한 수가조정모현 제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협의기구 마련 등, 개선책을 제시하고 정부에는 충분한 시간을 통한 다양한 검토 및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