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헌신에 보상 대신 뒤통수…의협은 총파업으로 응답하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날로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번엔 전국의사총연합이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의협에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올해 수가 인상률이 2.4%로 초진료 390원이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의료계가 지속 반대해 온 첩약 급여화 정책은 시행하려 한다고 짚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의료계 현실을 도외시했을 뿐 아니라,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첩약 급여화 정책을 기필코 시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먼저 "첩약 한 제(10일분)당 수가는 14∼16만 원으로 순수 약제비 3만 2620원~6만 3010를 뺀 심층 변증·방제기술료와 조제·탕전료 명목에 진찰료까지 포함할 경우 순수 기술료로만 10만 원이 넘을 뿐 아니라 한약제 마진까지 챙길 수 있다"며 "이 중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고 하니 보험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무슨 근거로 한방에 한없이 퍼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라"며 "(한방에)퍼줄 보험재정이 있다면, 당연히 의과 진찰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계의 사회적 역할과 지적 자산을 따져 본다면, 한방 진찰료의 10배 이상이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과의 진찰료 인상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인색하게 굴던 국민보험공단이 정작 효능 효과가 의심스럽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혈세를 퍼붓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협은 당장 총파업으로 맞서, 정당한 우리의 가치를 되찾기를 충언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