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정부 3차 추가경정 예산안, 무슨 내용 담겼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청소년과 62세 이상 노인까지 대폭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 병·의원에 대한 추가 융자사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은 모두 1조 888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년층 인플루엔자 NIP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인건비 부분이 소폭 증액된 결과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고3 및 62세 이상 노년층까지 확대
이번 추경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예산 489억원이 추가로 잡혔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청소년은 고3까지, 노년층은 62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대상을 현재 중1에서 고3까지 확대하고, 65세 이상인 노인층 무료접종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낮춰 시행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 중 청소년 부분만 반영됐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년층 무료접종대상 확대안이 추가로 논의돼 최종적으로 62세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를 반영한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및 청소년(생후 6개월∼고등학교 3년생) ▲노인층(62세 이상,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이 추가로 455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2차 융자 시행...4000억원 규모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을 위한 융자 예산 4000억원도 확정돼, '2차 융자사업' 시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벌였으나, 예산부족이 부족해 각 기관의 대출금액(융자한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사업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전국에서 3900개 병·의원이 1조 1450억원이 넘는 대출신청을 냈었다.
3차 추경에 관련 사업 예산 4000억원이 확정된 만큼, 조만간 추가 융자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예산 논의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수당 등 120억원도 추가로 배정됐다.
■ 비대면 의료 인프라 구축 '한국판 뉴딜' 예산도 반영
비대변 의료 인프라 구축 비용, 이른바 한국판 뉴딜 예산도 627억원이 편성됐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와 스마트병원 구축,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의 내용에 대해서다.
일단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방안으로 밝힌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예산으로 5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1차 목표로 언급했던 클리닉 500개소 설치를 가정한 비용이다.
이 밖에 ICT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에 67억원이 배정됐다. △동네의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6만명·33억원) △보건소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22→60개소·23억원)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130→140개소·11억원) 등이다.
스마트병원 구축 비용으로 60억원이 확정됐다. 정부의 설명을 따르자면 스마트병원은 5G네트워크·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원내 감염위험을 낮추고 진료의 효율성을 높인 병원으로, 3개소 설치가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