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책결정 배경 및 주요내용 '자문자답'...정책 추진 당위성 강조
"10년 한시 대책, 의원급 의료기관에 미칠 영향 제한적일 것" 주장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한 당정이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주요 질의응답 형식으로 공개했다.
정원 확대규모를 4000명으로 정한 것은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력 추계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라며 그 당위성을 주장했고, 해당 규모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거나, 의료 질이 저하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반발을 의식한 듯 "10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 의원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공공의료를 '지역의사제'가 의사들 간에 낙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면밀한 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당정이 공개한 질의 응답 주요 내용.
Q. 의사인력 4000명 증원 배경은.
=전국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추계한 결과 최소 3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며, 제약·바이오 산업 발달 정도를 국제 비교했을 때 약 500명의 의과학자가, 역학 조사관과 중증 외상 등 특수·기피 전문분야에 종사할 특수분야 인력 500명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Q. 구체적인 증원 방식은
=지역 의사의 경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인재 선발할 예정이다. 특수 분야·의과학자의 경우,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 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해 단기간에 필요인력이 배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Q. 지역의사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지역 의료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국내·외 유사 사례를 고려해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참고로 군법무관 의무복무 기간이 10년, 일본의 지역틀 의사제도에서 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9년이다.
Q. 10년 의무 복무와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될 우려는 없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원칙 등 위반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복무 의무를 부과한 사례인 군법무관 관련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Q.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서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5년(2011∼16년)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우리나라 2.44%, OECD 평균 1.56%로 우리나라 증가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의사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증가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현재 인구 대비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비해 적기 때문이지, 분자에 해당하는 배출 의사 수가 많다는 의미는 아니다.
Q.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사 수 증가는 의료기관 간 과다 경쟁을 유발해 비급여 빈도 증가에 따른 총 의료비 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취약지·특수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Q. 역량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의대에 입학하여 의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은?
=의대 정원 400명을 증원하는 것이 의대 선망이 큰 우리나라 상황에서 역량이 부족한 수험생이 선발될 것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그간 역량이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의대에 진학하기 어려웠던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Q. 지역의사제가 의사들 간에 낙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나.
=지역틀 선발 제도를 통해 지역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일본의 유사 사례의 경우, 동 전형으로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체 졸업생과 비교해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높고, 재학생의 유급률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도 지역의사제 선발학생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면, 동 제도가 의사들 간에 부정적 낙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공의료의 핵심인력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Q.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부과정 6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국고 50%, 시·도 50%)할 예정이다. 지역 의사 3000명 양성에 한해 평균 120억원(15년 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