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파업 외 다른 방법 찾을 수 없는 상황 만든 정부에 분노"
"의협, 대전협, 의대협 단체 행동에 깊은 공감…함께 할 것!"
개원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비대면 진료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의협, 대전협, 의대협 주도의 의사 단체행동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성명에서 "4대 악법 저지를 위해 의대생들이 수업, 실습을 거부하고, 전공의들은 밤을 새워 가며 환자를 살리려고 피땀으로 지키는 진료 현장을 뒤로하고 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파업이라는 극한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현 상황을 만든 정부에 분노한다"고 선언했다.
대개협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의료 4대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며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무시한 정부의 밀어붙이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훼손할 것임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사 수 증원 정책과 관련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본질은 의료 인프라의 편차에 따른 지역적, 의료분야별 불균형의 문제"라며 "수도권 병원에서 의사 모집을 하면 3배수 이상의 지원자가 있지만, 지방의 병원은 공간과 장비가 있음에도 지원 인력이 없어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숫자만 늘린다고 넘쳐나는 의사가 지방의 병원에 지원한다거나, 기피 진료 분야가 채워지리라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짚었다.
한방급여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진찰료 개념인 변증방제료를 의원급 진찰료의 3배로 책정했다. 이는 현재 의료수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의사 진찰료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저 수가인지를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막대한 재원을 들여 의사 수 늘리기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문제 핵심인 수가 현실화 및 필수의료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모든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의학과 의학은 그 출발점과 원리부터가 전혀 다른 학문이다. 서로 다른 것을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묶어 놓은 것은 서로의 발목을 잡아매어 놓는 것"이라며 "한방보험과 의료보험을 분리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선택권을 보장하여 보험가입자의 뜻에 따라서 각각의 영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의료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해당 분야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의료분야의 의사결정에 정치적인 색깔이 입혀질 때 대한민국의 건강권이 훼손될 것을 의료인은 알 수 있다"며 "의학전문대학원 폐지나 서남대 폐교 사태에서 보듯,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책 결정은 국가와 사회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 이번 의료 4대악 의료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급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의 백년대계를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대화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성명서에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