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의사회·전공의·의대생 "의료 4대악 정책 저지 총파업" 결의
부산시의사회 4일 긴급 이사회...11일 부산지역 대표자 결의대회 예고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부산광역의사회는 8월 4일 오후 7시 30분 의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긴급 확대 이사회 및 각 직역 대표 초청 대책회의를 열고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 4대악 의료정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긴급 확대 이사회에는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단·의장단·감사단·상임이사·각 구군 의사회장과 박원욱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 겸 부산지회장·양재욱 인제대 부산백병원 교육수련부장(학술이사)·이은미 고신대복음병원 교육수련부 대표 간사·김명종 부울경 전공의협의회 대표·성지윤 양산부산대병원·함현석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해 이예슬(고신의대)·김재정(동아의대)·유상조(부산의대)·문원준(인제의대)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진호 총무이사는 의협 대의원회의'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한 찬반 투표' 서면결의 결과, 대의원 240명 중 207명(참여율 86%)이 참여, 찬성 164명(79%), 반대 29명(14%), 기권 14명(7%)로 총파업을 의결한 내용과 부산지역 반모임 개최 현황을 보고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정부의 의료 4대악 정책을 비롯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파업 참여 방안, 대회원 홍보 및 파업 동참에 따른 법적 문제 등 세부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강대식 회장은 "8월 14일 성공적인 총파업 투쟁이 될 수 있도록 각 구·군의사회 회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락 부산광역시 대의원회 의장은 "총파업은 의협 대의원회의 서면결의까지 의결된 사안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강대식 회장은 이날 의료 4대악 정책 저지를 위한 대한전공의협의회 투쟁 지원금 500만원을 김명종 부·울·경 전공의협의회 대표와 함현석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전공의 대표에게 전달하고 "적은 금액이나마 대전협의 투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확대 이사회에서는 8월 11일 저녁 7시 의사회관 4층 강당에서 '의료 4대악 정책 저지를 위한 부산광역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부산광역시의사회·부산지역 전공의 대표·부산지역 의과대학 학생 대표 일동은 성명을 통해
"대화의 장 자체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지역이기주의와 결합한 공공의대 설립·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사업·환자-의사 간 대면 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비대면 진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발표한 것은 정부"라면서 "전국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전공의들의 전면 파업, 그리고 14일 '의사 총파업'까지, 부산광역시 의료계는 모든 직역이 자신의 위치에서 부당한 정부정책과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지역 의사회·전공의·의대생 대표들은 "의사 수요에 관한 장기적 계획이 미흡한 졸속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부실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면서 "안전성과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사업과 환자-의사 간 대면진료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비대면 진료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덕분에 수업거부다. #덕분에 전면파업이다. #덕분에 총파업이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일 오전 서울 한복판에서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의 1인 시위가 있었다. 조회장은 광화문 광장, 청와대 앞, 헌번재판소 앞,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와 가두 시위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대재앙 사태에서도 의대생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나라가 있던가? K-방역이니 자화자찬하는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방역에 큰 부담이 될 뿐더러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간 많은 의료인들께서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한 것을 잘 알기에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라고 발언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충분히 대화하고자 한다"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의 사투 속에서도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발표에 지금까지 의료계가 침묵하고 있었던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점들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던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의료계가 아니다.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 파업결의가 있고 나서야 대화 의지를 비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향해 "한 달에 한 번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장관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대화를 미뤄왔다"라며 "정치인의 다른 두 얼굴을 마주한 것 같아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비판했다.
대화의 장 자체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이기주의와 결합한 공공의대 설립,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사업, 환자-의사 간 대면 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비대면진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발표한 것은 정부였다.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원들과 부산지역 의대생, 전공의 일동은 한목소리로 요구한다.
- 의료계를 기만하지 말라.
- 국민들의 눈을 가리며 의료계를 악의 축으로 몰아가지 말라.
전국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전공의들의 전면 파업, 그리고 14일 '의사 총파업'까지, 부산광역시 의료계는 모든 직역이 자신의 위치에서 부당한 정부정책과 투쟁할 것이다.
부산지역 의대생, 전공의와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원들은 모두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의료 4대악 정책을 폐기하라!
- 의사 수요에 관한 장기적 계획이 미흡한 졸속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코로나19 사태를 빙자한 부실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안전성과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환자-의사 간 대면진료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비대면 진료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
2020. 8. 4.
부산광역시의사회/전공의 대표/의대생 대표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