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대정원 증원 등 고수하며 "파업하지 않았으면..."
야 3당은 '침묵' 일관, 사실상 찬성으로 읽혀...의사파업 동력↑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의 의대정원 증원·한방 첩약 급여화 등 반대 파업에도 거대 여당과 야 3당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의료계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약 1만 2000명의 전공의와 의대생이 파업에 참석해 정치권·정부·국민에게 의료계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호응이 없어 1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 등의 연대파업 참여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여당의 의대정원 증원 등 고수로 보건복지부 역시 의대정원 증원 입장을 바꾸지 않은 채, 의료계에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로 해결하자는 의료계로서는 공허한 대응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코로나19로 필수진료인력과 감염병 전문인력 등 공공의료인력 부족을 확인한 만큼 의대 정원 증원, 국립공공의대 신설, 전남지역 의대 신설 등의 의사증원 공원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10일 "(의협과 대전협의 파업 예고에) 특별히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 (의대정원 증원 공약을 포기할 순 없지만) 파업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도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당의 공식 입장은 정리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 신설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한 이후 강기윤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 의대를 신설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 골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 시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 ▲입학금·수업료 면제 ▲실습비·기숙사비 지급 등 등이다. 이는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공공의대 신설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앞서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창원지역 의대 신설(국립공공의대 설립 아님)주장을 한 바가 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군소정당 역시 찬반 의견을 내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정의당은 전통적으로 공공의료 및 공공의료인력 확대를 주장해왔으며, 같은 주장을 해온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모습까지 보여왔다. 그러나 전공의 파업과 의협·전공의 연대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소속이던 김광수 의원(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전북 전주)은 전북 남원지역의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을 발의하고, 법 제정을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실패했다. 21대 국회에서 군소정당으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둔 당이 전북과 전남지역에 국립공공의대와 의대 신설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의협·대전협 등 의료계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전공의 1차 파업을 지켜보고도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중재 등에 나서지 않고 있어, 의료계의 파업 등 단체행동 동력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