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2주간 권익위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 실시
의료계 파업·의료인력 확충 방안·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책 등 물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작해, 여러 의료제도 및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 전문적인 의사 증원 쟁점에 대한 갈등이 첨예한 시기에 문제의 여론조사가 자칫 비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한 여론몰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권익위는 오늘(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8-0001196 '에서 '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제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여론조사 소개문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1차 파업을 했고, 이번 주 14일에는 전국의사 총파업이 예정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사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해당 이슈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을 전했다.
이어 "(해당 정책) 발표 이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5000여 건 이상 제기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며 "이에 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조사 결정 배경을 밝혔다.
권익위의 설문 항목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수 확충 방안 ▲의료인력 파업에 대한 의견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우리 사회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이끌어 갈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권익위는 심각한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