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료 격차 해소 첫걸음" 주장
의협에 "금주라도 만나자" 보건의료협의체 구성·운영 재차 제안
의대정원 확대계획 철폐 등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5개 요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재차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요구 관련 답변시한으로 못박은 12일 정오를 기해 나온 입장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정원 확대 계획 철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정부 요구안을 내놓고, 정부가 12일 정오까지 이에 대한 책임있는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는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의 대정부 5대 요구안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폐 및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및 한의약정책관실·한의약육성법 폐지 ▲영리를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 육성책 폐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등이다.
12일 정오 '데드라인'을 맞이한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의협-보건복지부 협의체 구성·운영을 수용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 의대정원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에 해당된다"며 "그동안 의료계가 참여해 왔던 여러 협의체 등에서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원해 서울과 수도권 환자 집중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논의만 지속하는 해묵은 과제로 남길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한 김 차관은 "의료계 등에서의 다양한 의견들도 결국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협의하며 조율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협의체 일정과 의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의협에 적극적인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재차 제안한다"며 "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공공의대설립·첩약급여화·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으로,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정이 공히 문제로 제기한 지역의료 격차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분과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자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깊이 공감하며, 협의체 내 '지역의료격차해소 분과'를 세부협의체로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역의사의 적정배치 ▲지역가산 ▲지역우수병원 추진방안 ▲지역 내 전공의 수련 내실화 ▲공공의료 강화 등은 의료계 협의를 거쳐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김강립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로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함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에 보다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정부와 함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힘을 합쳐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총파업 대비책들도 분주하게 마련되고 있다. 지자체는 물론 유관단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나가는 모양새다.
김강립 차관은 "최대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해당 부처들과 지자체 합동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진료의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지자체를 통해서 휴진계획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진행되었고, 일정한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료개시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이미 내린바 있다. 정부도 비상체제를 갖추고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대한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와 잇달아 만나 14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항의료원을 방문해 '지역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동 간담회'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