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의 파면을 촉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 국시 거부, 동맹 휴업, 그리고 전공의와 전임의의 무기한 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본회는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이런 엄중한 상황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병원이 마스크를 쌓아두려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협조가 늦었다"라는 박능후 장관의 망언에도, 우리 의사들은 코로나19의 치료를 위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땀과 눈물을 흘렸다.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은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의 실언과 거짓말은 그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대한감염학회가 중국발 입국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은 박능후 장관이 보건 분야에 무능하며 사태 모면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치 않음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또한 KBS <일요진단 라이브>(2020년 8월 23일)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박능후 장관에게 기자가 재차 물어보니, 대한의사협회와 사전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도대체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하고 의료계 누구와 합의를 했다는 것인지 이해 못할 대답을 하여, 역대 가장 무능한 보건복지부 장관에다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한 파렴치한임을 증명하였다. 
 
뿐만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추진 상황을 들여다보니, 양질의 의사를 키우는 것보다 의사 숫자를 늘리는데만 집중한 졸속 계획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생을 받는다고 했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시민단체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입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미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와 어떤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는지, 벌써 자신들의 지역에 공공의대 설립 부지 선정과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두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의 원인 제공 때문에 의사들의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젊은 의사들이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오만과 독선은 박능후 장관만 아니라 다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는 공공재" 라는 발언은 의사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했고, "어떤 타협도 없다"는 집권당 대표 등의 발언도 젊은 의사들의 파업 의지를 더욱 불타오르게 했다. 
 
개탄스럽게도, 28일 보건복지부는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 조치하였다. 이는 의료법 제59조를 무리하게 적용한 직권 남용이며, 의사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부정한 조치이다. 또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을 철회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의료계와 재논의하자는 요구도 무시한 채, 그릇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망령된 의지이다.
 
매일 숨 막히는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분노로 가득차게 만들어 의료현장을 떠나게 한 자들은 누구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더 이상 조삼모사, 감언이설로 코로나종식 때까지 일시 중단 후, 여야 합의하여 결정하겠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장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철회하라. 

단한번의 공청회도 없이 의료계와 국민에게 숨기고 졸속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 경과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라.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박능후 장관과 관련 공무원은 전공의 고발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22개 의사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경찰에 고발당하고 의사로서의 생명을 박탈하겠다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 전문가들과 젊은 의사들의 정의로운 요구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파업이라는 절규를 지속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8월 3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